항소 취하시 인지대 송달료 전액 환불되나요?

Question

항소 취하시 인지대 송달료

전액 환불되나요? 아님 부분적으로 환불되나요?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 안된 상태입니다.

( 소가 1800만원이며 인지송달료 20만원

지급하엿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의 1/2를 환급받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송달료의 경우 쓰이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