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업주 처벌

Question

무보험 배달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아서 형사진행중인데

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사장도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처음에 사장이와서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전화번호가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특별히 운전자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