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사고시 고용주 책임
무번호판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 형사처벌진행중이고 배달시킨 업주는 따로 처벌이 불가피한지 가능하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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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사고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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