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불법토토 6만원 처벌되나요?
제가 저번에 토토를 좀해서 조사받고 즉결심판받았는데 이번에 6만원1회 토토를 햇는데 이정도면 일시오락으로 보고 처벌안하나요?? 이정도면 처벌된다 안된다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포츠 토토 자체를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정도의 범위에 그친 경우라면 특별히 입건하여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완전히 무죄, 훈방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이미 처분받은 사례가 있고,
불법인 줄 알고도 다시 행한 점에서 일시오락으로 보진 않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