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출차시 지상차량과의 접촉사고

Question

지하에서 출차하고 지상에서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시

사고 잘못의 책임은 누가 더 큰가요

지상에서는 경광등 과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이 아닌 직진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자에 따른 경광등과 소리로 출자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구조 및 충돌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 경우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통해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것이며 블랙박스 나 주변 CCTV 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