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사업주(회사)에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은행 대출 승인, 대출 금리,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나 제도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실업급여가 나가면 회사 신용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혹은 제도상 근거는 없지만 실무 관행이나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존재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