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세수펑크 영향이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요즘 경제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금 세수가 크기 펑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세수펑크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펑크는 환율 상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유출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펑크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환율 비상금인 외평기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 및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현실화되자 정부에서는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가져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어느정도 연결있습니다 세수펑크가 지속되면 결국 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여야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경재성장이 낮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펑크로 인하여 국채를 공격적으로 발행한다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나 지금의 환율상승과
세수부족은 큰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정부기관에서 급한대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외국자본에 손을 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imf와 같은 위기를 겪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환율은 거의 모든 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고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이며 비교적 글로벌 교역 규모가 큰 경우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율도 타국 통화와의 비교 가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세수 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원화가 증가하게 되니 원화 공급 증가로 원화 환율 상승 즉, 가치 하락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펑크 나긴 하였지만 이러한
세수 펑크는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펑크와 환율 상승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은 환율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부족분 메우기 위해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본래 환율 안정 목적으로 발행하는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 메우기에 사용하면 향후 환율 급변 시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수펑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외평기금 사용 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간접적으로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세금 세수 펑크 영향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세수가 모자라서 환율 개입해야 할 돈에도 손을 대고 있기에
환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