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오락실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1,000원을 넣었더니 작동을 하지 않더라구요. 친구도 같은 기계였습니다. 2,000원을 날리게 되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여 해당 오락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말하기도 전에 귀찮은 말투로 아니라며 제 말을 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분이 역으로 저를 신고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락실에 관리자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냥 돈을 날려야 하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할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