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 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상호관세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 봤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시간 기준 4월 2일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는 쉽게 말해 다른 국가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관세만큼의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관세적인 부분 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1708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동등하거나 유사한 관세를 역으로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국의 관세율,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에 동일한 10% 관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며,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관세는 글로벌 통상 질서를 변화시키고 무역 갈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제품에 동일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