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상 교육자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잘못된 청소년 사상교육자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정치인들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테러범이 되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자주 어린이를 등장시켜 정치에 이용하는걸 자주 봤는데 이건 진짜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런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교사로서 지침 등에 위반하여 징계 대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범죄로 하여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