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도와줬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을시에?

Question

길 가던 할머니를 도와주려 가방을 들어주다가 떨어트려 파손이 일어 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파손난 제품은 새제품 5만원정도 하는 화장품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재물이 손괴되는 결과는 발생했으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과실 재물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사 불법행위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