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그 변호사님들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해결 사례로 특정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거는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누군가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는 사례로서 소개해도 무방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