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하면 왜 봐주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성문을 쓰게 되잖아요

그게 대필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피해자에게 쓰는것도 아니고 왜 판사한테 썻다고 감형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봤을 때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거나 사과편지 등을 쓰는 것 역시 감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반성문을 써야 감형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양형의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성문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