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4대보험 6개월 미납하고 대표자 사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1인 대표자 법인회사인데 직원4대보험을 6개월 미납한 상태로 대표자가 사망해서 이번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생활비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4대보험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서 미납하게 된 것이라도,

그러한 미납 상황을 당장 시정하기 어렵다면 대출 등 정책에 따른 제한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