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간혹 회사간의 거래에서 무자료란 말을듣는데요 무자료거래는 자료(세금계산서등)없이 거래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무자료거래는 세법상 불법에
해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자료거래는 거래 증빙 없이 거래한 것을 말하고, 형식상 거래자료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거래이므로 당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되고, 공급받는자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공급자의 매출누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에 대한 증빙은 3만원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발생해야 하며, 없는 경우가 무자료 거래이며,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고, 실질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장부상 매출 혹은 매입이 누락되어 세금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무자료 거래란 말 그대로 자료 없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즉, 상거래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위반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해당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 거래내역 없이 증빙을 만들어내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단순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이 되어
경찰, 검찰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불법스럽지 않나요 ㅎㅎ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자료거래라 함은 실제 대금지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서
부가세를 줄이고 나아가서 종합소득세까지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댓가를 받게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자료상' 이라고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무자료거래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없이 거래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간 거래단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금매출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