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채울거라면 차라리 신체의 특정

Question

출소한 사람들중 전자발찌 대상이 죄명에 따라 특정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전자발찌를 발목에 채워 긴바지로 보이지 않게 할것이 아니라, 행동을 제어하는 제품을 겉으로 보이게 착용케하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기 싫으면 집에만 있을거구요, 외출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보게 될테니까 조심하면서 거리를 두고 피하게 될테니까요.

Answer 1

전자발찌를 안보이는데 착용해도 인권침해라고 난린데요, 보이는데 착용하면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헌법위반일 수도 있어요.

해서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칼부림을 했지만요, 그렇다고 전자발찌를 보이는데 착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보이는데 착용해도 당당히 외출할 사람들일겁니다.

Answer 2

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제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낀 50대가 무작위로 사람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전자발찌를 발목에 채워 긴바지로 감추다보니 막 돌아다니는데요

왜 전자발찌를 차고 돌아다니면 신호가 감독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았는지요

집에서 멀리 외출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인걸오 아는데, 그게 작동이 안되었을까요

진짜 발목에 채울게 아니라 손이나 목에다 채우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