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나요? 성범죄자요

Question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 소리가 나나요?

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 얘기하는건데~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알 수 있게 소리나 경고가 나는 거겠죠~? 단지 감시용이라면 그닥 의미가 없잖아요 ㅠ 긴바지 입으면!!

전자발찌로 인해 지금 성범죄자가 재범율이 엄청나게 줄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착용자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당 정책으로 재범율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