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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형ㅅㅏ포털보니 구약식으로벌금나왔다는데
만약상대방이 이의제기안하면
대략 몇일정도지나야 확정되고
약식결정문 발급가능하나요 민사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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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인이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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