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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채택률 높음

상대편이 구약식으로벌금 나왔는데

형ㅅㅏ포털보니 구약식으로벌금나왔다는데


만약상대방이 이의제기안하면


대략 몇일정도지나야 확정되고


약식결정문 발급가능하나요 민사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인이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