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는 왜 시행되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세금이라고 하던데, 재산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왜 시행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이중과세라고 문제제기가 되었었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2005년에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ㅈ너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및 아파트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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