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게 언제인가요?
종부세가 이중 과세다라는 주장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누가 무슨 의도로 만들어낸 세금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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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15년 이전부터 있던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