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병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의무인가요?

Question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병원에서 주자창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관계 법령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용요금은 무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서는 ‘공공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