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사고 보상/소송 등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의 엔진오일이 누수되어, 기름이 범벅이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도보로 가는 동안에는 식별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자전거 보관함이 같이 있어서 자전거를 빼서 타고 건물을 나가는데, 기름을 밟고 심하게 슬라이딩하면서 다리가 까지고, 손목, 허리 등 타박상과 염좌가 와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했고, 기름 차량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난 시간이 관리실에서 청소를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 책임과 과실이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5시에 기름 대량 유출 (지하 1층 전체에 흩뿌려짐) - 5시 좀 지나서 기름이 많다는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일단 청소 청소 시작 - 5시 30분 경에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사고 발생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옷도 전부 더러워지고 자전거에도 데미지가 가고 몸도 다치고, 관리실에서 영상 확인하더니 괜찮냐고 연락이 따로 올 정도 였습니다.
아무튼 치료비랑 해서 다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기름 유출 차량은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하주차장 오염 상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시점에 이용자가 낙상한 경우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름 유출 원인을 제공한 측이 전부 부정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위험 구역을 봉쇄하거나 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시설 관리자는 통행 공간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제거 조치와 경고 설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유출 차량은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관리주체는 완전한 청소 전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책임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과실이 크지 않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주체와 유출 차량 소유자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치료비와 파손 물품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사고 경위 영상, 오염 범위 사진, 청소 시점 확인 자료를 확보해 관리주체의 위험 방치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하면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치료가 진행 중이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누적해 정리하고 자전거와 의류의 손상 내역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에서는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실에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청소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차량에서 누유가 일어난 이상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 과실로 인한 부분이나 해당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면 감액될 여지는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