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관련 가족관계 채무 이행 필요한가요?

Question

가족 중 한명이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기죄로 9천가량 빚이 있었고 재판은 진행중였나봅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3천 가량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무가 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