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 처벌 할 수는 없나요?
방송을 보다가 깜짝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알아서 법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갈때 뛰어 들거나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봤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아이들은 14세 미만이라고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이 처벌 받을 수 없다면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도
처벌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현행법상은 그 나이때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대신 처벌 받는 대리처벌같은 것도 없구요
현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요즘 꼬마들이 영악합니다.
그러는.꼬마는 잡아서 부모전화를 물어봐서 부모한테 한소리.하세요.
처벌은 안되겠지만 혼을 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