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 미카는 무엇인가요?
저의 생각이지만 가상자산이 일상 생활과 은행에 접목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시장규제법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 미카(MICA)라는 규제법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 규제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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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입니다.
이 규제법의 핵심은 EU 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1000유로 이상 자금을 전송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KYC 장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 제도, 가상자산 플랫폼 내 위험성 명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제한 등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ICA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 2023년 4월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공시 의무,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법 미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으로 유럽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미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 등 유관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준비금 보유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