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카페 같은곳에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공유해 달라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의고사 공유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데 자연스럽게 댓글로 보내 줄 수 있냐는 댓글이 있다라고요
근디 카페 주인?분도 글을 맨날 보시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거면 그러한 행위는 상관 없는걸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만 친고죄라 당사자분이 보고도 신고를 안하는거면 상관 없나요?
그리고 만약 공유 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처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인 바, 이를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