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련된 질문해서 죄송한데요ㅠㅠ

Question

아빠랑 밥먹으면서 얘기나와서 그런데요 대통령이 위인가요 국회가 위인가요....? ㅠㅠㅠ 애들 말로는 국회가 위라고 하고 아빠는 대통령이 위래요ㅠㅠㅠ누구 말이 맞죠??

Answer 1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국가의전 서열 1위가 대통령이가 많은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헌법이 있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좀더 상위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승자승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국회는 다양한 지역, 계층이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더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궁금하신 사항이시죠.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뉩니다.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사법은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법을

기초해서 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행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신 국회가 위인지 대통령이

위인지 문제는 누가 높은 것보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많아

대통령이 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권한을 나눠 가진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고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 정부 견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냐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