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중립의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 워크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이전 대통령들은 이런 곳에 참석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대통령의 정치중립의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은 선거때 적용됩니다.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하거나 모후보를 밀어달라고 할때 적용되고 단순히 여당사람과 워크샵,식사등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정치 중립의 위반이 아닌듯 합니다. 꼭 참석해서 중립적인 성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서 담화를 나눈것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