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지나가는 주민이 바닥에 침을 뱉을경우 대처하는 방법

Question

아파트 내에서 또는 산책하다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네요 산책중에 청년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런적도 있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다음과 겉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제 과료 등에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자에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단속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신고시 행위에 대한 영상등으로 통해 행위자와 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