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민이 계단 운동으로, 다른 세대앞을 배회하는건 민폐아닌가요?
운동을 목적으로 다른 세대 앞 적치물을 구경하고, 배회하는 행동이 반복되는건 민폐 아닌가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문앞은 세대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앞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동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세대 문 앞을 배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