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소액사기 합의금 이정도면 괜찬을까요?
중고거래 15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피의자는 초범도 아니고 3건이나 더 있는상태인데 합의금 100정도 불렀는데 힘들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합의금을 많이 불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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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의 상대가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