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코로나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된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많으니 중국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느 나라의 법을 통해 처리되나요? 그리고 국가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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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중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