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피해 중국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정말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면 전세계가 중국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니까 중국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할 텐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난해할 것이 첫번째이고,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어렵다는 것이 두번째이며, 국가외교적인 문제이므로 법률보다는 외교적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소송의 경우, 각 국가의 주권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원인 여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고의로 만들었다는 확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 및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