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탄핵청원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Question

대한민국 안보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휴전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건가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특히나 정책들이 더 어이가 없는데요

사관학교통폐합, 방첩사 해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이 있고 예하기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에 6.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표현하며 논란ㅇ되기도 했었죠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튼실한 것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불안하네요

Answer 1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은 탄핵 당하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안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 출신도 당당한 군필자인데 그렇게 무시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이 특별히 뭔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언론과 SNS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Answer 2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는 한미동맹, 상비전력, 예비군 체계 등 오랜 기간 유지된 틀이 기반이므로 단기간의 정책 논란만으로 크게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들 중 일부는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논의 단계이거나 해석이 과장되어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내용과 체감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방 정책은 효율성, 조직 구조, 예산, 정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