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라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도 많이 보이더군요. 금투세를 지지하는 입장은 왜인지. 어떠한 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 합니다. ^^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논리 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가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많은 논리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결국 요점은 위의 2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일단 법이 발의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과 부족한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수가 그들이 예상하는 만큼 걷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부동산 강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우리나라는 대체 투자로 다른 증시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투세가 실행되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세수확보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무리하게 복지정책을 펼친 것부터 폐지하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금투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과세 합리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손실공제 기간이 5년으로 수익보다 손실이 컸다면 향후 5년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수익을 내고 펀드로 200만 원을 잃었다고해도 1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100만 원 손실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중엔 거의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그 중에서 지지한다면 예/적금 및 부동산 위주 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는분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금투세는 금융 소득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내는 반면,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소득이 많은 금융 투자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들이나 대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지우고, 이를 통해 사회 복지나 공공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는 단기적인 투기성 투자보다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금융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도한 단기 투자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금투세를 통해 이러한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과 금융투자에서 얻는 이익이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수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 서비스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지지합니다. 첫째, 금투세는 금융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때때로 거품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금투세는 이러한 투기적 투자 행동을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여나 공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 확보는 물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는 불필요한 투기적 행동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원칙 적용과 더불어서
정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며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배아프거나 5천 이상 수익을 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는 해당 안되니까 세수를 늘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며 금투세 도입시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도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국가 경제력이 감소하는 길로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며 이를 사회 복지 및 인프라 개발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내주식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는 점, 기본공제 한도가 높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근거로 들긴 하지만 없던 세금 제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을 높여 결국 유예되어야 하는 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금투세는 보통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때문에 중, 대형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가 주식 시장이 위축될까 걱정이 돼서 금투세를 대부분 반대합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금투세가 시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