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염탐, 로그인을 몰래했을때 처벌

Question

전 남자친구가 저랑 교제하는 동안 전여친과 재회하여 하룻밤 같이 보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잠적해버렸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인스타 스토리를 업로드 하고 그의 지인들을 태그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와 같이 있을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봤으며 염탐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게되어 따로 로그인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문제삼으면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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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