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호봉산정 실수, 급여 반환 요구 정당한가요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접봤을때 그동안의 유치원경력6년이 인정돼서 7호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7호봉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5개월동안 7 호봉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법인에서 유치원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돼 80%만 인정돼서5호봉이라고 호봉산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월 3개월동안 7호봉으로 급여받은것을 5호봉으로 산정해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
5호봉인줄 알았으면 계약하지않고 근무 안했을거였어요.
실제로 이제부터 5호봉이라고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했구요.
어떻게해야할지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다른센터들을 보니 실제 유치원경력은 80프로 인정되는게 맞긴한데 법인에서 잘 몰랐던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미 7호봉으로 약정되어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센터 스스로 호봉 산정을 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 작성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수로 변경에 동의를 하고 변경하더라도, 지난 임금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이에 소급 반환은 거부하고 변경에는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