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는 어떤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면 가해자들에게 불리해 진다고 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는 어떤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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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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