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상황정리
동네 지인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줌
3일만 쓰고 주겠다고했으나 3년이 지난상황
어머니: 300만 원 → 현재 미상환 80만 원
삼촌: 450만 원 → 현재 미상환 90만 원
차용증 없음, 원금 일부만 찔끔찔끔(10만 원, 15만 원 단위) 상환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
7월에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차용증 새로 작성 요구했으나,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며 보증인 기재 거부
법정 최고이율(연 20%)로 계산 시
어머니: 약 5만 원
삼촌: 약 7만 원 이자 발생
현재까지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딸에게 연락하겠다하니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잡아떼라”하면된다고 함
삼촌이 돈을 포기한다길래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알겠다,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만 몇 번 받았을 뿐,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댑니다.
딸은 왜건드냐는 식이라
연대보증 모르냐 아줌마가 없으면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질러버렸네요
제가 지인한테 번호를 받아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이런거에 걸릴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3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느라 차비 쓰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진짜 직접경험해보니 돈이 있어도 안주고 배째라는식같은데 돈을 떠나서 벌을줘야할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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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3년간 못 받은 이자 (법정이율 연 20%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2.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병원비·차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4. 계속 허위 약속으로 시간만 끌고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형사적으로(사기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5. 올해 안에 전액 상환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결론
민사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부분상환 기록, 문자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지만, 대여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2.3년간 못 받은 이자 청구 가능성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최고이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넘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3.정신적 피해·병원비·차비 손해배상 가능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교통비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일부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차용증 없이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부분상환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절차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5.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거짓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6.올해 안에 회수할 현실적 방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부분상환 기록 등을 정리해두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개인정보법 관련 문제
상대방이 직접 준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협박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8.실무적 체크리스트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
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증빙 자료 확보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절차 전 경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가압류로 재산 보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자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말씀하시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로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청구를 하면서 법정 이자와 소송 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나 차비 등 손해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재판이 확정되어야 집행 권원을 얻어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강제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