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딥페이크 사건이 아청이나 불촬물 관련 법규나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아청이나 불촬은 단순시청의 경우는 수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단순시청만으로 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죄를 통한 여죄로 많이 걸린 거로 압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 딥페이크는 이제 시청과 다운까지도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제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아청이나 불촬도 사이트에서 보거나 등등으로 단순시청까지 전부 다 잡게 된다던지 수사나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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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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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상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딥페이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소지, 시청, 저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