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을때

Question

세무사 실수로 900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했는데요 가산세는 제돈으로 우선 납부했었고 8개월정도 지났는데 소송걸면 전액 받아낼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50%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등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