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을 기념사진으로 올리면 불법인지?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30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 일어났던 뉴스인데 여자 의사가 해부용 시신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법이 달라 미국에선 어떻게 취급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국에서는 형법에 사체등의 오욕 관련 조항이 있어서 형사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 될지는 법률 쪽으로 더 알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미국 주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기증된 시신은 의학적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또 대개는 허가 없이 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걸 떠나서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시신을 기증한 사람한테 크나큰 모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1. 많은 국가에서 시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시신을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신의 신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의료윤리 위반: 의료인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의료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부용 시신을 기념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대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부용 시신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신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대개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개인의 주검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용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미국의 경우라면,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규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