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조작하여 의사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메디게이트 라는 커뮤니티에올라온 글인것처럼 조작한 글일 경우메디게이트라는 기업이 고소가 가능하나요?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고소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무슨 죄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것처럼, 작성하여 메디게이트 운영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수는 있지만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을 통해 혐의가 분명해야 하며 게시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