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을 조작하여 의사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메디게이트 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것처럼 조작한 글일 경우
메디게이트라는 기업이 고소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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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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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것처럼, 작성하여 메디게이트 운영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수는 있지만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을 통해 혐의가 분명해야 하며 게시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