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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사기피해접수되어 계좌지급정지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12월달에 틱톡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부업알바공고를 보고
상당원과 채팅후 라인에 들어가서 일해대해서 얘기하다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고객이 저에계좌로 돈을 충전하면 제가 USDT로
환전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크래딧을 충전해서 스트리머에게
선물을 보낼수있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몸이 좋치 않아서 쉬고 있는데 힘든일은 아닌거같고
위에 내용데로 시키는데로 일을하면 용돈이라도 벌수있겟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규정상 저에 신분증과 얼굴사진과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은행계좌 신분증과 저의얼굴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만일제가 고객에게 송금을 받고
잠수를 탈수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면접이라생각하고
수긍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당은 고객이 보내준금액에서 100마넌을 입금햇으면ㄹ
거기에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이죠
처음에는 입금되는 금액이 소액이였어요
시키는데로 일을하였습니다.
입금이 되면 회사에서 계좌를 보내주면서 얼마입금해주고
또 입금이 들어오면 해외송금어플을 다운받아서 시키는데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것이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비슷한방식으로 한달정도 해왓을때
금액이 점점 크더라고요 입금되는 돈이
500마넌이 들어왓엇고1000마넌도 들어왓고
저는 수수료만받고 해외송금과 일을계속진행해왓는데
금액이 커지고난뒤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엇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상담원이하는말은 입금자가 리뷰사기를 당했다고
지급정지신청을 햇더라고요
입금자 금액은 총 1400만원이고요
은행직원한테 이유를 물어보니 리뷰사기를 당해서
지급정지를 시켜놓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를 해서
경찰서에서 영장청구해서 저의계좌에 거래명세서와인척사항을
요청햇습니다.
부업담당자에게 그사실을 말햇더니 걱정할것없고 입금자가
단순변심으로 한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줫는데
다른은행계좌도 모두 정지가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사기로 계좌로 접수되어서 소명할자료 보내주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용할수가 없으니 너무 난감하고
절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구조상 단순 부업으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범죄자금이 귀하 명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이전된 형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전형적인 계좌이용 사기, 이른바 대포통장 연루 사건으로 보고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는지, 단순 가담자 내지 과실에 가까운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상 쟁점은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반복적 입금 수령, 해외송금 지시 이행, 신분증 제출, 수수료 수령 구조 등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추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 내용에 대한 기망 여부, 정상적인 플랫폼으로 오인한 사정, 실질적 이득의 제한성,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권 부재 등은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는 형사 판단과 별도로 금융권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수사 대응 전략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대화 내역, 지시 메시지, 송금 기록, 수수료 정산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자금 출처와 업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되, 형사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주도자가 누구인지, 귀하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인식 하에 행동했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처벌 가능성과 추가 조치
사안에 따라 입건되어 조사 또는 기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범행 인식 정도, 실질 이득, 피해 회복 의지에 따라 선처 여지는 존재합니다. 임의로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금전을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사 절차 내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