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에게 200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인 직업군인한테 돈을 200만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양다리인걸 알고 헤어졌고 헤어진순간에 저는 200만원을 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갚지않으면 신고나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저는 민원을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람핀 여자에 신분을 알아 그 여자에게 dm을 보내 저는 헤어졌는데 혹시 그 사람이 바람피는거 알고있냐는 메세지를 보냈고 제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와중에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와서는 제발 그 여자에게 아무말 하지말아달라고 제발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1/4일까지 사과랑 돈까지 주겠다고 하면 하지만 싫다 하고 통화를 끊고 그 날 밤 그 여자와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6000만원 가량 빌려주었다고 하였고 돈을 못받으면 어쩌냐 이런이야기를 하다가 전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실례인거 알지만 전남자친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믿을수없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뭐 기다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저한테 친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런상태였고 친여동생은 저에게 갚을거다 걱정말라 이런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연락하기가 싫어 선임번호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지켜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카톡을 드렸고 그 다음날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전화와서는 저에게 요즘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며 너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다니니까 자기는 돈을 최대한 늦게주고싶고 돈을 안주겠다며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군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어제는 200만원중 50만원 들어왔습니다. 6000만원 빌려준 다른 여자는 그 사람월급이 그 여자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니 믿을구석이 있지만 저에게는 뭐 몇일에 갚는다는 이야기를 한 뒤 갚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 여자는 저에게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당하면 월급이 깍여서 자기가 받지못하게 된다 월급을 당장 못받게 되면 자기 신용등급이 걱정이된다 그거못받으면 저보고 책임을 질꺼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소를 진행중이고요 걔가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떡해 해야하죠?? 저는 고소를 하고싶거든요 만약 처벌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입장만 생각하면 고소 유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대 군인이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일 것으로 보여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려면 유지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파악하거나 사기죄 처벌 여부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전 대여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 사기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분의 발언 등으로 보아서는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취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남은 금액의 변제를 위해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전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된다고 하여 빌려준 돈을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로 별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취하를 강하게 원하는 상태라면 빌려준 돈의 반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되, 처벌을 강하게 원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