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청약통장에가입후 중간에 일부금액을 찾을수있나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후 몆년동안 입금을 계속하고있는데 중간에 일부금액을 찾을수있나요?
그리고 찾을수있다면 일부금액을 찾아도 주택청약의 계약효력은 찾기전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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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지없이 부분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