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한 남자의 상간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어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 친구가 상간녀가 됐습니다.

그 남자와의

첫 시작은

친구가 출장을 갔다가 일을 모두 마친 뒤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완전 만취)로 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회사 부장이라 했습니다.

부장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척추 마사지를 해주겠다하고 술에 취한 친구가 그걸 허락하면서 부장이 방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제 가라고 했으나 만취한 친구는 잠에 들었고, 부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못봤다고 합니다. 1-2시간 지난 새벽에 그 사람이 취한 친구한테 뽀뽀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

그 뒤 그 남자는 가지 않고, 같이 계속 옆에 있었나봐요.

친

구가 새벽에 잠꼬대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 상황에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한 줄 안다네요. 친구는 기억도 못하구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친구도 출장을 계속 함께 다녀서 그런지 편안해져서 유사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부인이랑 결혼은 했지만 헤어진 사이라고 했고, 졸혼한 각서까지 쓰고 서명을 했다며 그 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달 ?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친구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 남자에게 그만하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 같다며 말했더니 부장이 온 세상에 너에 대해 알릴 거다. 너와 관계된 사람한테도 다 알릴 거다. 직급을 활용하는 말투로 회사에도 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겁이 난 친구는 계속된 협박이 이어진 뒤에도 1개월 정도 강제로 관계 유지해야 됐고,

결국엔 그 남자 부인께서 알게 되어 친구에게 상간녀로 고소할거라고 하며, 탐정을 써가지고 니 정보 니 주변 지인들 정보들 탈탈 털었다. 라고 했다네요. 졸혼한 적도 없다 하고요. 갑자기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발을 뺐다네요.

추가적으로 부인은 남편의 자백으로 모든 카톡내용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친구가 변호사를 찾아가 그 남자가 협박한 거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때 바로 신고했으면 협박인데 그 뒤에도 계속 만남을 지속했으니 그건 협박으로 관계를 못 끊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20대 중반 성인 여자가 그런게 무서워서 이어갔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추가로 초반(반항도 못할 정도의 술에

만취된 상태이며, 안 된다고 했지만 시작 된) 강제적인 추행, 졸혼 얘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이라고도 했고요.

어느 누가 공론화할 거라는데 안 무서워하겠나요 ..

아직 잃을 거 많은 20대 중반인데 ..

아무튼 결국엔 친구가 그 남자를 고소하는 건 불가능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친구분이 상간녀로서 민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남성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초기 성관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직급을 이용한 위협과 공포 조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입증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
  만취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고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은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후 관계 유지 과정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성했다면 협박 또는 강요의 구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 지연되었고 이후 만남이 이어진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상간 책임 및 방어 논점
  남성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망하였다면 친구분은 혼인 파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졸혼 주장, 허위 각서 제시, 직장 상하관계 이용 등은 책임 감경 또는 부정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 특히 협박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방어에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 확보된 통화 기록, 메시지,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간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기망과 위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정적 포기는 시기상조이며, 증거 구조를 재정리한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