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기장 누락 해서 세금폭탄맞앗어요

Question

이번에 바뀌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너무 잘못해주긴했다고하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 세금폭탄 맞아서

소송하려해요

23년 하반기

24년 상,하반기

합쳐서 1억5천정도 내게되었어요

과징금은 세무대리인이 부담하긴했는데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하여

착수금 및 성공보수 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1. 결론
   세무대리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만 세무대리인이 부담한 것으로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2. 손해배상 가능성
   기장 누락이나 신고 오류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직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자료, 수정신고 내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성격, 난이도, 청구 규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협의하신 뒤 정식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리
   세무대리인의 과실이 명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세금 관련 전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내용 및 입증 자료를 정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는 결국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답변하는 글 역시 신고대상이 되므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