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에 임대보증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Question

새로 이사할려고 하는 집에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남아 있다고

이사하면 자동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이 바뀔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에 맞춰 다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에 맞춰 임대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보험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면 기존 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임대차 계약에 맞는 새로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사할 집에 대해 임대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법적으로 이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새로운 계약에 맞춰 임대보증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새로 계약하는 집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과 보험 가입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토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