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대리 결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 명의의 쿠팡 계정 결제 요청
결제 요청 후 타인이 타인 명의 카드로 직접 결제
제 명의의 계정으로 타인이 직접 카드 결제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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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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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간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질문자님 계정으로 타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타인이 결제하고, 타인이 그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를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